"수출·투자 '기저효과' 덕분"…KDI, 내년 경제성장 2.3% 전망

KDI,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내년 세계경제 회복에 수출 증가 예상
하방위험 확대 시 韓 회복세 둔화 가능성
확장적 재정 정책·완화적 통화정책 무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2.3%로 전망한 배경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올해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크게 악화됐는데, 내년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3.4%)를 타면서 우리 경제도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19년(2.0%)보다 소폭 높은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출·투자 개선…내년 2.3% 성장"=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세를 끌어내린 투자와 수출 부문 성장률이 내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기구(IMF) 발표에 따라 내년 세계경제가 신흥국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면서 3.4%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삼았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보다 8.0%, 수출은 3.2% 증가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의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수출은 신흥국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수출, 투자 개선을 예측한 배경에는 상당 부분 기저효과가 자리한다. 특히 2017~2018년 대규모 반도체 설비투자의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투자지표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8% 플러스를 찍더라도 레벨로 보면 2017, 2018년 수준을 회복하진 못한 것"이라며 "레벨이 낮음에도 숫자가 높게 나오는 건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내수와 수출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KDI는 최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 경기지수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관련 심리지수도 미약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되진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5월에 예상했던 경기의 저점 근방에 우리 경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향후 경기부진이 심화되진 않을 수 있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확장적 재정·금리 추가인하 필요성"= 다만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은 향후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KDI는 "다수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하방위험 일부가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 간 관세부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0.34%포인트까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미중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걸로 추정했다"며 "현재 부과된 관세와 앞으로 예정된 관세 부과가 모두 실현됐을 경우에 최대 0.34%포인트 감소한다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내년에는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폴리시믹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향후 6개월 내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만한 여력이 있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은 가능성은 낮게 전망했다.

그는 "2013년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도 자본유출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됐고, 안전성을 위한 정책들도 충분히 시행되고 있어 자본 유출에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했지만, 재정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분야가 꽤 있을 것"이라며 "그 분야가 원래 정책이 의도한 목적에 제대로 쓰였는지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해보고, 달성을 못했다면 지출 방식을 전환해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KDI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 대체의 영향을 흡수해야 한다"며 "민간 활력을 제고를 위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