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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인구대책 발표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로 낮추겠다"

최종수정 2019.11.13 09:05 기사입력 2019.11.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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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 대응 위해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하겠다"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소득세법개정)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맞춰 기존 주택정책방향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가구추계,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난개발 방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비시가화지역 관리방향 포함을 의무화해 나가고 도시의 고령친화도 지표 개발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지지출 증가와 세입감소를 감안해 장지개정전망도 조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10월 고용지표와 관련해선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ㆍ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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