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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중산층 소득세율 15% 단일화 검토"

최종수정 2019.11.13 07:07 기사입력 2019.11.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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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0 대선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백악관이 미국 중산층의 개인소득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백악관 측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중산층 감세에 초점을 둔 단순한 세제 메시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아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단계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가능한한 단순하고 많은 감면 혜택을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2017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 가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반에도 중산층에 대한 10% 세금 감면을 제안한 적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세재 개편을 통해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내렸고, 개인소득세율도 소득 규모에 따른 7개 구간별 세율을 축소했다. 현재 최소 10%에서 최대 37%다. 그러나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은 영구적인 반면 기업 및 가계에 대한 감세 혜택은 수년안에 만료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백악관은 이 세제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10년간 중산층들에게 수조달러의 세금 인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세제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약 1.5조달러 가량 증가한 바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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