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소환 불응한 멀베이니 "증언 여부, 법원이 결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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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믹 멀베이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하원 소환에 불응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멀베이니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보도에 따르면 멀베이니 대행은 전날 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탄핵조사 증인으로 나오라며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같은 날 자신과 같은 요구를 받았던 찰스 쿠퍼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 또 다른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쿠퍼먼 전 부보좌관은 하원 소환장을 발부 받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백악관의 증언 거부 명령과 의회의 소환 요구는 "양립할 수 없는 명령"이라며 어느 것에 따를 지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하원은 쿠퍼먼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하고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었다.

멀베이니 대행 측은 쿠퍼먼 전 부보좌관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면서 같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멀베이니 대행 측 변호사는 소장에서 "멀베이니는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예산관리국장 자격으로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 조언하고 대통령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적었다. 이어 하원 소환장과, 증언에서 면책된다는 백악관 지시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며 법원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헌법상 의무인지를 법원이 정해 달라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증언을 회피하고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멀베이니가 예정된 증언을 회피하면서 하원 소환장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탄핵조사 증언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