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방지 정책 토론회

1·2·3차에 이어 마지막 4차 토론회
"사이버 성매매 수사 전담팀 꾸려야"
여가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 모색'을 주제로 전부,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4차 성매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세 번의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 운영, 업소 광고, 후기 작성 등 성매매 조장 행위 실태 파악과 함께 현행법상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고 수사기법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단속으로 각종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이버 성매매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통해 실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검거 및 재판 결과 등에 대한 결과물이나 통계자료는 경찰청 보도자료 또는 언론 보도 형태로 널리 알려져 알선 행위가 곧바로 수사당국의 내사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디지털과 성매매가 결합된 최근 성산업에 대한 감시체계를 진단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문제를 지적한다.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은 올해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한계를 분석한다. 끝으로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범죄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다음달 말 '2019 성매매 실태조사(3년마다 실시)' 결과가 나오면 여가부는 이번 토론회 과제들을 포괄한 성매매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올해 개최된 네 차례 정책 토론회는 채팅앱, 성매매 조장 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성매매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수사기법 개선 등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를 참고해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