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이미 평등하게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 정부가 국유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 비판에 대해 국유기업도 이미 시장규칙을 따르고 평등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시장주체라고 주장했다.

1일 공산당 중앙선전부 주최로 열린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기자회견에서 중국 고위 관료는 국유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시장경쟁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원슈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중국 국유기업은 이미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융합하고 있다"며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국유기업도 개혁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정치와 기업의 분리를 견지하고 현대적 기업 제도의 구축을 가속화했으며 전면적인 기업 제도 개선을 실행했고 시장화 경영 메커니즘의 정비 및 혼합 소유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며 "수년간의 노력 끝에 국유기업은 이미 시장 규칙을 따르고 평등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시장주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중국 정부가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 부주임은 "이번 4중전회에서는 ▲민영경제와 외국계 투자기업의 발전·법치환경을 지지하고 ▲공정한 원칙으로 재산권보호제도를 시행하며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기업활동 주체들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원들을 평등하게 사용하고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