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는 반복 설문에 따른 결과'…통계청의 견강부회 해석

비정규직 87만명 증가에 또 다시 설명
"계약기간 인지 불분명한 응답자가 수정하면서 기간제 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데 대해 통계청이 '병행조사 과정에서 기간제로 인지한 응답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자가 기간제를 선택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조사) 응답자가 3월과 6월 병행조사에서 고용계약기간을 묻는 질문에 다시 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계약기간을 인지해 경활조사 응답을 수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매달 실시하는 경활조사와 3월과 6월에 실시된 병행조사에서는 각각 '지난주 직장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셨냐'는 질문을 묻고 '1. 정하였음 2. 정하지 않았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병행조사에서는 추가로 '고용계약기간 또는 고용예상기간을 얼마입니까'를 묻는다.

이 과정에서 분류상 기간제에 해당하지 않은 '2번' 응답자가 경활조사에서 답변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경활조사에서 질이 낮은 '비기간제'가 증가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정규직으로 인지하고 있던 응답자 중 상당수가 두차례의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스스로 '기간제'임을 깨닫고 부가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활조사에서 답변을 바꿨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이에 대한 근거로 3월과 6월 병행조사 실시 이후 기간제 증가 추이를 제시했다. 병행조사 전인 올해 2월에는 증가규모가 25만8000명이었지만 3월에는 54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6월에는 80만1000명으로 더 확대됐다. 9월에는 87만1000명으로 또 다시 늘었다. 병행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간기간에도 증가추세는 유지됐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3월과 6월 두차례 병행조사를 통해 기간제로 인지한 응답자들이 나머지 기간 경활조사 응답 때 기간제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전월과 이달 2개월 연속 동일하게 응답한 인원 가운데 '2. 정하지 않음(비기간제)'에서 '1. 정함(기간제)'으로 유입한 누적합계 차이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만5000명 증가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통계청은 올해 3월, 6월, 9월에 각각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했다"며 "그 영향으로 과거 경활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돼 8월 통계에서 기간제 근로자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올해 3월 병행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지난 2월 기간제 규모는 25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4만5000명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병행조사 이전부터 비정규직 증가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병행조사 후 먼저 작성을 마친 경활조사 응답을 얼마나 수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동욱 과장은 "최종 설문응답만 반영해 얼마나 수정이 이뤄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이 지난 29일 '병행조사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까지 추가로 나와 지난해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한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병행조사로 기간제로 새로 인식한 응답자가 늘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비정규직 통계 결과에는 조사 방식에 수정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계열 단절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는 조사대상이 바뀌거나 설문방식 등이 바뀌어야 하는데 경활조사 부가조사만 놓고 보면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정 과장도 시계열 단절에 대해서는 "명확히 '맞다 아니다'고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 계정에서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