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수출노하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과 파라과이

태평양동맹과 함께 중남미를 대표하는 경제블록 중 하나인 메르코수르(Mercosurㆍ남미공동시장)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랜 기간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해 왔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회원국 자격정지 상태)가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메르코수르는 회원국의 개별 자유무역협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 중 맏형 격인 브라질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FTA 체결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권하에서 유지되던 폐쇄적 통상기조는 우파정권이 집권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과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메르코수르는 협상 시작 20년 만인 올해 6월 유럽연합(EU)과의 FTA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메르코수르는 이 외에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등과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과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메르코수르는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내 EFTA 협상 타결, 2021년 이내 기타 국가들과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타결 시 인구 2억9000만명, 국내총생산(GDP) 2조7000억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과의 교역 및 투자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인 파라과이는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3~4년 사이 유망 제조업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브라질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대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브라질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파라과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파라과이로 제조업 투자 진출이 이어지는 이유는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전력, 유연한 노동법 등 장점 외에도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파라과이 정부가 운영하는 마킬라 제도(Regimen Maquila) 때문이다. 마킬라 제도는 기업들이 파라과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해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본재,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 임시 수입을 허용한다. 생산된 제품은 전 세계 수출이 가능하고, 연간 총 생산량의 최대 10%까지 파라과이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파라과이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단 1%만 세금으로 납부하는 '1% 유일조세' 혜택이 부여된다.

파라과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과거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처럼 남미의 제조거점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KOTRA 아순시온무역관은 지난 5월 한국 킨텍스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지원을 통해 파라과이의 시장 환경과 투자 기회를 우리 기업들에 소개한 바 있다.

파라과이는 메르코수르 협약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수출 시 40% 원산지 비율만 맞추면 100% 관세 면제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파라과이를 제조 기반으로 브라질 등 남미 주변국을 공략하는 진출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실제 파라과이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대부분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시장을 주 공급처로 하고 있다.

남미는 한국과의 원거리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 및 적기 공급 애로 등으로 완제품 수출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한-메르코수르 TA 추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남미시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파라과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정상 KOTRA 아순시온무역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