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지배구조 등 위험 커, 규제필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암호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금융안정과 투자자보호 등을 위협할수 있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운영하면 안된다는 국제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자료를 통해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모임인 G7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페이스북 리브라 등 미국 달러화와 같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G7 워킹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이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고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 및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투자자보호, 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 GSC, 예: 리브라)은 공정경쟁·금융안정·통화정책 관련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대응을 위해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가운데, 각국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