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주도로 경의선 고속철도 우선 추진해야"…재정부담 7조 예상

한국교통연구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개최
김세호 공동대표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필요"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위해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TKR·Trans Korean Railway)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김세호 공동대표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에서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제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순자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했다.

김세호 공동대표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한 성공요건으로 북한철도 현대화를 통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와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은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건설, 운영해야 한다"며 "건설비용 약 14조 원 중 재정부담 약 7조 원을 고려할 때 연간 1조 8000억 원의 재정 투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이는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와 별도로 사전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들 구상의 실천을 위한 사전준비 협의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기본계획 및 설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제도 및 국토·도시·교통 국가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경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명예연구위원 ▲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세호·오영식 공동대표는 "최근 북미 실무협상 결렬 등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상호 교류 증대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