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그 안의 삶①]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안인득 사건 6개월 후, 임대주택은 '살기 좋은' 집인가
아시아경제 특별기획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 전경. 한 노인이 대화 상대 없이 단지에서 잠시 쉬고있다.(사진=최동현 기자 nell@)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현정 기자,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2019년 4월17일 새벽. 한 남성이 경남 진주시 자신이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다. 사회와 격리된 채 치료를 거부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살인, 이른바 '안인득 사건'이다.

이후 정부는 이웃들에게 위협행위를 하는 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히 조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개선은 요원하다. 특히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범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이후의 비극이었다는 것에 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기획 시리즈 '임대주택의 명암'을 통해 그간 양적 공급에 치우쳐있던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과 종합적 복지시스템의 부재 탓에 거주민들이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그 곳에는 10가구, 100가구, 1000가구의 숫자가 아니라 가가호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그저 살고 있을 뿐, 잘 살고 있지는 못한 이웃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씩 5년(2018~2022년)간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7만가구), 이명박 정부(9만가구), 박근혜 정부(11만가구)보다 많은 역대급 물량이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2%다. 2015년 말 공공임대주택 비중 6.4%보다 0.8%포인트 더 늘었다. 아직은 OECD 평균(8.7%)을 밑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아파트 역사가 30년 안팎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9%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제 함께 고민해야 문제는 임차인 개개인의 '삶의 질'이다. 지금 필요한 일은 공공임대주택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더 나은 삶'을 도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