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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국 3분기 성장률 급락,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탓"

최종수정 2019.10.27 12:00 기사입력 2019.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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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부진까지 겹쳐 성장률 약세

내년엔 5% 깨질수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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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은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쇼크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6.0%로 전분기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분기별 GDP 성장률 통계가 발표된 1992년 이후 최저치다.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연중 누계 기준)는 최종소비지출이 여전히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다소 하락했다. 반면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도 동반된 데 기인했다. 수출(전년동기대비)은 7월중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8~9월중 2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분쟁 발발 이후 대미 수출비중이 낮은 기업들도 투자지출이 상당폭 축소됐다.


한편 중국 정부는 경기대응정책과 함께 공급측면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 대출우대금리는 0.05%포인트 인하, 특수목적 지방정부채 조기 확대발행, 소비진작 정책 시행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 둔화가 안정범위 내에 있다는 인식하에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리스크 등을 감안, 환경보호 강화, 그림자금융 제한, 한계기업 정리 등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국가정보센터는 "경제규모,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할 때 6%이상의 성장률이 아니더라도 고용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차량등록제한 완화 등 소비 촉진 정책과 보조금 축소, 환경규제 강화 등 시장구조 개선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다. 지난 6월부터운행가능범위가 250km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자동차(NEV)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외 NEV의 보조금은 45~60% 축소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국6'를 일부 지역(전체 자동차 판매 60% 차지)에 조기 적용하기도 했다.


향후 중국 정부는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되 성장의 내실화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이 5%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7%, 세계은행은 5.9%, 국제통화기금(IMF)은 5.8%로 각각 전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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