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檢 준비기일 첫날 "수사기록 열람" vs "증거인멸 우려"

조씨,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어 불참
"열람복사 미허용 부분 본 뒤 의견 개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조국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과 검찰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관련 내용 5분의 1 정도를 복사를 제한한 상태다"며 "현재로선 증거인부나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조씨를 지난 3일 기소했다. 하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일부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허용된 부분도 복사작업이 끝났을 뿐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조씨의 횡령금 일부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차명 투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씨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 일가 전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씨의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사가 마무리된 뒤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씨 측은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만으로 모든 것을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기소할 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 검찰에서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본 다음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소 내용 외에 여죄 등은 수사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는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가야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추가기소가 될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2주 내에 열람된 수사기록에 한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조씨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을 내달 6일로 지정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사실상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7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