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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비주택 가구 주거권 확보 나선다… 2022년까지 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

최종수정 2019.10.24 15:02 기사입력 2019.10.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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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다자녀 가구' 신설… 2룸 이상 주택 공급
'보증금 부담' 비주택 주거 가구에는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공급
보호종료 아동 지원 범위 확대… 필수 생활 집기는 빌트인 형태로 제공
2021년부터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 수급 가능해져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인포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인포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주거복지 정책에서 소외됐던 아동과 비적정 주거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자녀 간 성별 분리가 필요함에도 적정한 면적의 임대주택이 없었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소년 쉼터까지 포함한 보호아동 지원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은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대책 격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추가하고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3년간 88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가구는 총 3만 가구 규모다.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비주택 가구 1만3000가구 ▲보호종료아동 등 6000명으로 추산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계층들이다.


세부 기준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무주택·저소득 2자녀 이상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다. 비주택 가구는 쪽방보다 좁은 6.6㎡이하 시설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저소득 가구다. 이들 중 주거상향을 위한 의지를 밝힌 가구들이 정책 대상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여가부·법무부 등 소관 부처가 추천한 홀로서기 청소년이다.


정책의 기본 과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9000~1만1000가구를 공급해 총 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의 학업 지속 등을 감안해 현재 생활권 내에서 주거 상향이 가능토록 1만1000가구 전량을 전세·매입주택으로 공급한다. 원룸 밀집 지역이어서 성장기 자녀의 독립 공간 보장를 위한 적정 면적 주택 확보가 어려울 경우 원룸 2실을 합쳐 2개 이상의 방을 갖춘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현재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보다 원활한 거주지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각각 2000만원씩 인상하고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전세대출 기간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연장한다.


▲ 독신 노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한 고시원 모습 (사진=이춘희 기자)

▲ 독신 노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한 고시원 모습 (사진=이춘희 기자)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함에도 보증금 부담으로 이주가 어려웠던 비주택 가구에는 보증금 부담 없이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무보증금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비수급자에게도 보증금을 50만원씩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지원한다.


그간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수급 배제 문제도 2021년까지 해결키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배제된 만 3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도 원 가정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에 한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원키로 했다.


이번 정책에서는 단순한 공급 대책을 넘어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도 추가됐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을 위해 공용 아이돌봄시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설치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공동 육아시설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


보호종료아동과 비주택 가구는 통합적인 정착 지원을 병행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LH의 주택물색 도우미들이 주거 선호사항 파악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후에도 상담과 취업알선 등 사회정착을 지원한다. 비주택 가구 대상으로는 LH 마이홈센터에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해 희망주택 물색부터 이사 마무리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과정에 대한 밀착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 등의 각종 생활집기를 빌트인 형식으로 함께 제공한다.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책상 등 학습시설도 제공한다. 비주택 가구에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이사비와 이불 등 생필품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다자녀 가구 전용 리모델링 시범사업 현장과 다자녀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그간 어린이의 주거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며 "어린이도 성별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어린이 눈높이에서 주거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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