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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B 기업환경평가 5위…창업 순위는 33위로 '뚝'

최종수정 2019.10.24 11:01 기사입력 2019.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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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상위 5위권 기록…G20 국가 중 1위
창업 부문 22계단 하락…"사업자등록 절차 반영"

한국, WB 기업환경평가 5위…창업 순위는 33위로 '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우리나라가 190개 국가 중에 5위에 올랐다. 그러나 세부 항목 평가 순위를 보면 '창업' 부문이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33위로 뚝 떨어졌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혁신 창업국가' 슬로건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6년 연속 상위 5위권 내에 들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로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알아보는 조사로,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순위를 산정한다. 기업 규제에 대한 법령 분석과 변호사ㆍ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주요국 순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1위, 싱가포르 2위, 홍콩 3위, 덴마크 4위, 미국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이탈리아 58위 등이다.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창업 부문에서 33위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22계단이나 떨어졌다. 그동안 창업부문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 절차'가 새롭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업절차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창업 소요기간은 약 4일에서 8일로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창업환경과 비교해 절차나 기간이 늘어나도록 법ㆍ제도가 변경된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이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하지만 규제 혁신이 늦어지면서 창업 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평가 분야 중 '세금납부'는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아 순위가 24위에서 21위로 상승했다. '법적분쟁해결'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소송절차가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와 같은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자금조달(60위→67위), 통관행정(33위→36위) 등에선 다른 국가들에 밀리면서 순위가 더 떨어졌다.

한편 기업환경평가는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국가 간 순위 비교용으로는 신뢰도가 높지만,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는 한계가 있다. 제한된 부문에 대해 법령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노동ㆍ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규제 등 기타 다른 영역은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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