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축하행사 열었는데…'중도해지율' 어찌할까

가입 중도해지 증가, 퇴직·기업 경제적 부담
국회 국감에서도 여야 제도개선 요구
중기부, 5년 첫 만기자 기념 축하행사 개최

23일 오후 서울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19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식'에 정부 기관장과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2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우수 인재를 장기 재직할 수 있게 돕기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직과 창업 등으로 퇴직하고, 기업은 경제적 부담과 경영상의 이유로 가입을 해지하기 때문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 8월 신설됐다. 그동안 약 4만5000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9월 첫 만기자가 나왔다. 이후 매월 추가 만기자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 8월말 기준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은 2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26% 보다 늘었다.내일채움공제는 중기부가 운영하고 중진공이 집행한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5년간 매월 1대 2 이상 비율로 일정금액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이다.

5년간 총 2000만원 이상 적립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에 적립금에 대한 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이 25% 수준"이라는 수치를 예로 들어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19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같은 상임위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이 대개 영세 중소기업 재직자인데 월 500만원 받으면서 여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4500명이 넘는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추가로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지적도 거듭됐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 1월 252건이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 건수가 점차 증가해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제 시행 첫 달의 가입 근로자 수는 7247명이었지만 올 6월에는 2655명으로 1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원씩 5년간 적립(총 720만원)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000만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내일채움공제의 성과도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학회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70.8%가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인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내일채움공제 5년 유지비율도 일반기업의 5년 고용유지율 대비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서울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정부 기관장과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 기념행사를 열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핵심인력이 장기근무를 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