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논·서술형 수능 도입' 제안

한-OECD 교육컨퍼런스서 "지난해 권고안 '30% 이상' 안 벗어날 것"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중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해진 '2022년부터 정시 비중 30% 이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3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1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향과 주요의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지능정보사회인 미래사회에서는 학력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다시 정의하고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에 있어 '내적 공정성'은 미래에 대비할 역량을 기를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역량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공정성을 강화해 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 특히 대학입시 전형을 두고 벌이는 논란은 지위 획득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에 가까우며 이는 교육의 '외적 공정성' 문제"이라면서 "부모나 사교육 등 '학교 밖 힘'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공정성 다툼은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여서 단기적 해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교육의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다툼을 해결할 중장기 해법으로 수능에 미래역량을 측정하는 논·서술 문항을 도입하고 학교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의 미래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논·서술 문항이 도입돼 수능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일부 대학의 선발 방식 선택에도 자연스러운 균형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학부모와 주민이 학교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 학생부종합전형을 둔 공정성 시비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갑작스러운 정시 비중 확대보다는 기존 공론화 권고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도"로 답했다. 서술형·논술형 문항 도입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그 뒤 논의 과정에서 수능 개선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조연설에 앞서 개회사에서 "과도한 입시경쟁 등 극복할 점도 분명히 있지만 교육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의 흐름이 교육시스템에 도전과 위기를 가져온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계속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