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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오는 25일 시작…'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최종수정 2019.10.20 15:25 기사입력 2019.10.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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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주에 본격적으로 심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준 34억원어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들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고려하면 말 3마리와 지원금을 적극적인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대법 전합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의 형량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와 맥을 같이 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대법은 면세점 사업 특혜를 바라고 최순실씨의 케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뇌물 제공"이라고 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은 사실심으로 법률심을 주로 하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대법 선고 결과가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신 회장과 달리 뇌물 및 횡령액이 86억원이기 때문에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최대 절반까지 형을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을 적용하면 법정형이 2년6개월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씨의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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