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줄이는 개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때문에 보험가입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014년 3만2868건, 2015년 4만9288건, 2016년 6만8499건, 2017년 7만7900건에서 지난해 8만7467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또 지난해 의료자문건수 중 3만1381건은 자문 결과 보험금 부지급이 결정됐다. 의료자문 의료 중 30%가 보험금 부지급이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은 최근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할 경우 사유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한다. 또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 감액지급 하는 경우 자문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감액근거로 삼도록 양성화한 개악"이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무시하고 단순 참고자료인 의료자문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의료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금 삭감, 부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며 "제대로 된 개선은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보험감독규정으로 재개정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