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조국 슈퍼위크'

曺장관 내일 법무부 국감 출석
尹총장 17일 대검 국감 출석
18일은 정경심 첫 재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등 부서 규모 축소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두달 넘게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조국사태'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결정은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장관의 거취문제로 직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정 교수의 첫 재판도 이번 주에 있다. 이른바 '조국 슈퍼위크'다.

'슈퍼위크'의 문은 14일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국 각급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가 핵심 감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최근 웅동학원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영장심사 후 구속신청을 기각해 법조계 등에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영장 발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조 장관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의혹들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지 지켜봐야 한다. 청문회 후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 중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그가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조 장관 취임 후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17일 윤 총장의 국감 출석은 슈퍼위크의 최대 관심 거리다. 조 장관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자신이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도 이번 주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교수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정 교수에 대한 질의응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감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분기점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18일에는 정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씨측은 8일 수사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