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지난해 5만원권 1200여만장 소각한 사연

불량품 판정, 시중 유통되기 전에 한국은행 입회 하에 소각…해마다 평균 1100만장 5만원권 소각 운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해 1200만장이 넘는 5만원권이 소각된 채 사라졌다.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폐기 수순을 밟은 이유는 '불량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은행권 권종별 손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손품은 1217만장이다. 2014년 812만장보다 49.8%(404만장) 증가했다.

손품은 화폐 제조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품이다. 손품이 발생하면 한국은행 입회 하에 소각 처리된다.

연도별 5만원권 손품은 ▲2015년 1231만 장 ▲2016년 1428만 장 ▲2017년 884만이다. 최근 5년간 평균 1100만장이 넘게 폐기되고 있다.

특히 5만원권 손율은 2016년 3.72%를 기점으로 ▲2017년 4.24% ▲2018년 4.47%로 증가추세다. 손율은 전체 생산량 대비 검사기준 부적합 비율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은행권 제조 평균 단가는 1장당 157원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제조불량으로 인한 5만원권 손실액은 87억 5100만원이다. 연평균 17억 500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심기준 의원은 “손품은 제조업 특성상 일정부분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손율의 하락은 화폐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감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낮추기 위한 조폐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