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단정할수 없어…공조정당 입장고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사법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선거제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해야하지만 최근 여당내선 검찰개혁을 위해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오늘 (오전 11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얘기할건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사법개혁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부터 검찰개혁 문제가 시급하니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당내에서) 사개혁특위 법안을 먼저하자고 한다'는 질문에 "먼저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패스트트랙 공조한 정당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하자 말자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는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최고위에선 "29일 사법개혁 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정의, 바른미래,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남은 15일간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법무부를 통해 추진하는 검찰개혁보다 당연히 근본적"이라면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이 29일부터 가능한 만큼 여야가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