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잡아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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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뜯어고친다. 실비정산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가를 미리 정하는 방식의 표준원가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는 회사가 경영 수완을 발휘해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인센티브제 확대로 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중대 비리나 사고가 난 업체는 곧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1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세금 잡아먹는 하마'로 지목돼온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대폭 손보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지원 합리화와 관리ㆍ감독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핵심은 표준원가제 도입이다. 준공영제로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 방식을 표준원가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는 버스업체가 사용한 만큼 실비정산되지 않고 정해진 표준원가만큼 지급된다. 실비정산 때 업체가 내미는 영수증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업체에 차등 배분하던 성과이윤도 지급 대상 업체를 줄인다. 총 65개 업체 중 대다수가 성과이윤을 지급받아 경쟁을 유도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대신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에 주는 인센티브를 크게 늘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버스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제시됐다. 지금까지 비리·사고 업체는 보조금 감경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곧바로 퇴출된다. 아울러 각 업체가 선정하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앞으로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버스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 올해 안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며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