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책임투자안 11월에 낸다"(종합)

"기금위 전문상근위원 아직 의결 안 했다
복지부 산하 독립성 문제 의미 없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종전 발표 시점은 지난달이었는데 법을 가다듬은 뒤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발표키로 한 대책을 왜 발표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탁자책임투자 원칙을 다루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16일로 입법예고 돼 있는데, 시행령이 확정된 뒤 내용을 보완한 뒤 의결해야 해서 한달 정도 (발표 시점을) 미뤘다"며 "다음달엔 완성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시행령 확정된 내용을 받아 내용을 다듬은 뒤 이달 말 기금위를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간 위탁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분산하는 안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까지 관련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본시장에선 그나마 국민연금이 민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분산키로 해 경영참여 영향이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마저도 "시기상조"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위 배석 및 안건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 상근위원이 만들어지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보고 안건이라 통과 중"이라며 "의결 안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들이 여전히 정부(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잠시 후 발표할 내용을 보면 되겠지만, 사무국 자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 문제는 의미 없어졌다"고 대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