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마을, 학생과 주민 잇는 '학교시설' 만든다

포용국가 실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미래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학교 부지 안에 체육관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안전 문제 등을 살피는 방안이 논의된다.

교육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중앙이음터에서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개발·성장 위주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넘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개괄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 시·군·구협의회 회장과 경기도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석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의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부터 설계, 운영까지 단계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참석자들은 우선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을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청, 지자체, 소관부처 등이 다자간 협약(MOU)을 체결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별로 민간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설계 단계에서는 학교와 지역주민 등 사용자가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토록 하되, 이용시설 분리 배치나 이용시간 구분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운영 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운영·관리책임의 분담 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만드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탄 중앙이음터와 같이 한 공간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포용적 혁신공간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