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美 워싱턴서 한미재계회의 참석…'자동차 관세' 대응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對美)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결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과 북핵·한일분쟁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경련 대미사절단은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 본사에서 ‘제31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한다. 전경련 대미사절단 20여명은 전날 미국 상무부 이안 스테프(Ian Steff) 부차관보, 국무부 데이비드 밀(David Meale) 부차관보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계가 직면한 통상·안보 부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 제외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부과는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가 핵심 수출품인 한국에 큰 손실이 될 것이고, 미국도 한국자동차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현지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62년 도입된 후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오는 11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대 98억달러(11조7000억원)의 무역 손실과 10만명 가량의 고용 감소를 예상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수입량 감소는 한국의 철강 산업이 먼저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물량제한조치(3개년 수입물량 평균의 70% 쿼터설정)를 실시한 이후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한경연은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할 경우 철강 산업보다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수출의 10%, 이 중 대미 수출 비중의 30% 가량을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대미사절단은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한 한국의 이같은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확실히 제외해줄 것과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줄여나갈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핵·한일분쟁 등 최근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에 협력 방안도 요청한다. 허 회장은 전날 데이비드 밀 국무부 통상 담당 부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미국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일 공조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요 전현직 미 정부인사가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에 나서며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前)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전 주한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한국 측에서는 허 회장을 비롯해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광수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 홍재창 KTC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양국 주요 기업 및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