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성일종 "1년 8개월간 자동차 보험특약 사용 15건 불과"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동차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자동차 보험특약' 활용건수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이 특약을 활용한 사례는 전무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특약 상품 출시된 지 1년 8개월 동안 이를 활용해 환급받은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보험특약 15건 모두 부품협회 회원사가 사용한 부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특약 활용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성 의원 측은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보험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순정부품(OEM 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정비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 의원은 "독일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40%정도 된다"며 "국내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독일 수준에 도달하면 연간 5000억원의 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임에도 아직까지 부품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대체품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부품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