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안 줄다리기 '檢法 대전'

曺장관, 오늘 세부내용 발표
尹총장과 경쟁하듯 내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직접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논의된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과 일정, 추가 추진 계획 등을 밝힌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경쟁하듯 '검찰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검찰개혁을 목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향후 두 기관 간 대충돌의 징후가 나타난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 한달이 됐다는 점도 있고, 그동안 발표된 개혁안의 세부안이나 국민제안,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한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특수부) 축소 ▲형사ㆍ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검찰 역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별도로 3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다. 윤 총장 지시로 나온 대책들은 특수부 축소, 외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ㆍ심야조사 폐지 등이었으며, 대체로 수사 관행 개선과 관련된 것들로 채워졌다.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하겠지만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우선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와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 파견 금지에 대한 세부안을 만들어 논의와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검찰 일선에서는 연일 계속된 법무부 개혁위의 강공 드라이브에 불만이 쌓이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그대로 보도가 돼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라면서도 "개혁위의 권고안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법무부가 내놓은 합동수사단 축소ㆍ폐지안과 관련해 "제 기능을 잘 해오던 합수단까지 폐지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폐지해서 당장 이로울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재력가나 특권층"이라고 했다.

양쪽의 대책은 일단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대책의 내용을 두고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법무부나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내용 대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제청되면 모두 위헌 결정이 날 소지가 있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안 중 포토라인 폐지나 피의사실 공표 전면금지 등은 언론의 취재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련의 대책이 검찰의 자율이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법전문가와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막는 개혁안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전날 대검찰청의 검사 감찰은 '셀프 감찰'이 될 수 있다며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을 일컫는 지적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