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55세 하향 전제...주금공, 공급 2배 늘린다

"가입 최하연령 미확정"
금융위와 달리 이미 계획
8월 이사회때 목표안 통과
2024년 보증공급액 20兆 설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연금 가입 최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2024년까지 공급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 최하 연령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미 주금공은 정해놓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8일 주금공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8월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중장기(2020~2024년) 경영목표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한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주요 사업 계량목표안에서 주택연금의 2024년 공급 목표가 2019년 공급 목표의 두 배 수준이다. 목표한대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노년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정환 사장(이사회 의장)은 "다른 사업보다 주택연금 목표가 의욕적으로 설정돼 있다"고 했다.

올해 목표 보증공급액은 10조2000억원이고, 지난 6월까지 6조3455억원을 기록했다. 5년 후에는 20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 지급금과 대출이자 등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만7681명이다. 2016년 3만9429명에서 2017년 4만9815명, 지난해 6만52명으로 최근 매년 1만명 이상씩 꾸준히 늘었고, 올해도 8개월만에 75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 상임이사는 "가입 연령을 55세로 완화하고 가입 대상 주택가격 범위도 확대하면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구전 마케팅 효과가 커지는 측면도 반영해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입 최하 연령을 55세로 낮출 것이란 아시아경제 보도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금공은 이보다 앞서 55세로 정하고 법정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령화에 대응해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 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경제활동을 그만 두는 은퇴 시기는 더 늦춰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격 상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현행 시가 기준 9억원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세의 7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억~14억원 정도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여당 소속 최재성 의원이 가격 상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 담보가치는 9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가격 상한에 대해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