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영선 "상생문화 확산, 연결자 역할"…업무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확실히 바로잡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결자'로서의 중기부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중기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첫째,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코리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활용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와 네트워크, AI가 연결된 데이터 센터 플랫폼과 AI 클라우드 컴퓨터 구축을 중소벤처ㆍ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서비스와 스마트 상점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한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연결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위원회 산하 대ㆍ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를 발굴ㆍ육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 세계 4대 벤처강국이 될 수 있는 정책역량 집중을 꼽았다. 그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서둘러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올해 내에 인수합병(M&A) 전용펀드 3000억원 조성과 2022년까지 소셜벤처 육성 전용펀드 5000억원 조성 등 내년 1조원 모태펀드로 마중물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예비유니콘 지원과 스케일업 전용펀드 12조원 조성 등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정책을 처음 시행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소홀함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불붙은 벤처창업 열기를 지속시키고 더 넓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박 장관은 "셋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스마트화와 독자적인 정책영역화를 적극 돕겠다"며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고 진단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상점에 적용토록 스마트 상점화를 돕고 관련 기술 개발도 병행해 추진하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된다면 소상공인의 독자적 정책지원이 보다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그동안의 업무 추진 성과도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ㆍ벤처 분야는 올해 8월까지 신설법인이 7만2000개, 벤처투자는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정부의 과감한 벤처정책으로 지난해 7월 3개에서 1년 만에 9개로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ㆍ중간 무역 갈등의 지속,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제한 조치, 신기술 개발에 따른 4차산업 혁명의 전환기적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엄중한 환경 속에서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45차례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규제에 대해 지방청마다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지원했으며 분업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도입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등을 통한 성과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먼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급확산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생산성은 30% 증가하고, 불량률은 43.5% 감소했다. 고용도 평균 3명씩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조혁신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R&D 지원금액을 3년에 20억까지 확대하고 R&D 성공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도입했다"며 "도전적 과제를 권장하기 위해 R&D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한 실패의 경우 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구매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멘토로서 조력할 수 있는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또 혁신 제품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를 개발하고, 한류와 온라인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기업 발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일명 '자상한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