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수난시대…美반독점조사 이어 유럽서도 벌금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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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곳곳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 반(反)독점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도 미 IT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격전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올 연말께 페이스북이 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DPC는 페이스북의 자회사 왓츠앱이 자사 이용자나 비(非)이용자들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 올해 1월 트위터로부터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통지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GDPR는 EU 회원국이 이 법을 위반한 회사에 연간매출의 4%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전 세계 매출 기준 20억달러(약 2조39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아일랜드가 다국적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낮은 법인세 때문에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둔 다른 미 IT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초안은 EU 회원국 규제 당국에 회람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아일랜드 DPC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외에도 애플과 구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과 관세전쟁을 치르고 있는 EU는 IT 공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EU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는 마르그레트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렸던 그는 반독점 조사 중인 브로드컴에도 임시 권한을 발동, 반독점 행위를 당장 중단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ㆍ페이스북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베스타거 집행위원에 대해 "그 어떤 이보다 미국을 혐오하는 인물"이라며 "세금여인(tax lady)"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자국 내에서도 뭇매를 맞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된 페이스북이 경쟁업체들을 억누르고 사용자들의 정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미국 주(州) 법무장관들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회동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회동 후 성명서에서 "전국의 법무장관들과 유관부처, 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 함께 페이스북 조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대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소비자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면서 광고 가격은 올리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