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4대 사회보험 신용카드 납부↑…국민 수수료 부담 줄여야”

김성원 의원 “수수료 0.1%포인트만 낮춰도 50억 절감”
“금융당국, 카드사·결제원·건보공단과 인하 협의해달라”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매년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늘면서 국민의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의 4대 보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349억원으로 추산됐다.

2015년 109억원이었던 수수료는 2016년 156억원, 2017년 245억원, 지난해 41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카드수납비중을 보면 신용카드가 9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크카드는 2.6%에 불과했다.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인 데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로 0.3%포인트 더 높게 책정된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0.1%포인트만 낮춰도 50억원 상당의 국민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건보공단과 협의해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