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5일 실무협상 개시…'하노이 노딜' 넘어 '뉴딜' 나올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전격 발표
"관계 발전 기대" 장소는 안 밝혀
하노이 때와 다른 어떤 양보안 낼지 주목
北, 비핵화 정의 등 포괄적 합의 관건
美, 체제 안전보장·부분 제재완화 주목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일 담화를 통해 5일부터 북·미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에 관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왔고, 북한은 미국에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모델을 폐기하고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양측이 물밑접촉을 통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한 만큼, 각자의 요구에 호응하는 부분이 찾아진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실무진이 협상을 통해 하노이 노딜을 넘어 어떤 새로운 안을 내놓을지, 싱가포르 선언에서 더 진전된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북·미)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최 제1부상은 "우리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여있다"면서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소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양측의 실무협상 대표로는 미측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측에서는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최 제1부상의 담화는 지난 9일 담화 이후 22일만이다. 당시 담화에서 그는 "나는 미국측이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지난 4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시었다"면서 "나는 그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새로운 계산법을 강조해온 최 부상이 담화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전격 발표한만큼,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만 요건이 갖춰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요구사항은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에 집중됐다.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안전'은 체제보장을,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은 '제재'로 풀이된다.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은 최근 잇따라 전향적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못 박은 데 이어 '슈퍼 매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다음날인 11일에는 볼턴 전 보좌관의 과거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후 보상) 언급을 '큰 잘못'이었다고 공개 비판하며 북한에 강력한 체제 안전 보장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7월 '핵 프로그램 해체 시 불가침 확약' 카드를 꺼내 들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6일 '자위권'을 거론하며 유화적 손짓을 건넸다.

실무협상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또한 지난달 6일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나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전략적 재검토'의 여지를 열어뒀다. 아울러 북·미가 적대 청산에 대한 중대선언 조치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비건 대표가 거론한 '중대선언'은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다소 유연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주요외신들은 백악관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12~18개월간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 제재 유예 기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재를 다시 가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유연한 태도'는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어느 정도 양보를 했을 때야 가능하다. 미국이 하노이에서 고수했던 일괄타결식 핵폐기에서 물러나는 대신, 북한은 핵폐기의 최종단계를 비롯한 비핵화의 정의와 범주를 분명히 해야하고, 핵폐기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안전보장 카드' 전면화에 대비한 전략으로 "북·미, 남북이 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협의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 지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실장은 "이를 기초로 북·미 양측은 향후 포괄적 비핵화와 포괄적 안전보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치적 확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