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송파구청장 "나의 친구 조국 힘내라”

박 구청장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 조국 법무장관을 위로·격려, 검찰 개혁 지지하는 글 올려 눈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27일 친구인 조국 장관을 격려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 구청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날 언론에 나온 조국 법무장관 퇴근 사진과 함께 ‘나의 친구 조국에게’란 글을 통해 “요즘 거의 두 달째 온 나라가 ‘조국’이란 이름으로 들썩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시작했다.

이어 “뉴스로 접한 퇴근하는 너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마음을 울린다. 같이 대학을 다니던 암울하고 치열했던 시절을 지나 같이 자식을 키우는 처지이다 보니 그 뒷 모습이 더욱 아프다”고 적었다.

또 넌 후학을 가르치는 길로 갔고 난 사법고시 패스 후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요즘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일을 해봤다. 나 역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탁, 법무비서관으로 봉직,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었다. 먼저 검찰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토로했다.

박 구청장은 “지금 검찰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이라는 울타리안에서 편협하게 형성된 조직중심의 빗나간 우국지정, 해방후 견제 받지 않고 비대화된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만들어낸 검찰만능주의 오만함”을 비판했다.

또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을 무시한 월권적 검찰권 행사,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자녀를 포함, 사돈의 팔촌까지 가려는 듯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별건수사 등은 역설적으로 검찰 스스로 개혁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너무도 많은 폐해를 드러내왔다. 원칙적으로 금지할 때가 됐다. 이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이다.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내가 아는 한 세계 어느 나라도 기소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수사대상자를 마치 유죄가 확정된 어마어마한 범죄자인양 만신창이로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고 통탄했다.

또 “피의 사실 공표는 결국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검사의 본분을 벗어난 소영웅주의를 부추기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사법,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만 하는 너에게 이 문제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수사대상자는 형사소송의 양 당사자로 수사과정에서도 공격과 방어 기제가 균등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이는 사법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 이룬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완성되기를 소망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미약하나마 힘을 더하겠다”며 “친구야 힘내라”고 맺었다.

언론에 보도된 조국 법무장관 퇴근길 사진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