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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2023년 850만원

최종수정 2019.09.15 08:02 기사입력 2019.09.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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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1인당 稅부담 규모 커져
조세부담률은 GDP 확대로 오히려 떨어질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하고 2023년에는 85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은 각각 292조원과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에는 국세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부담 규모는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1인당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내년 0.14%, 그 이후에는 0.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인 만큼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세부담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는 하락한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조세부담률이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진 이후 2022년 19.3%, 2023년 19.4%로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의 모수인 경상 GDP의 증가속도가 인구 증가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보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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