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권행사로 개혁 시동거나

법무부 脫 검찰화 강력 추진
검찰 조직관리·감찰 역량 강화
주요 보직 검사들 이동 가능성
일가가 檢 수사 대상이라 명분 약화 지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공식 행보는 현충원 참배였다. 조 장관은 10일 오전 8시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조 장관은 취임 초반부터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태세다.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꼽히는 것은 인사권 행사다.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전문 역량이 없는 검사들이 각 법무행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검찰 조직에 대한 감시 견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조 장관은 교수 재직과 시민단체 활동 시절 검찰의 정치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0년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해법으로 인사권 행사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고, 법안 제출권도 가지고 있다"며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조 장관은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진행해오던 법무부 탈검찰화의 바통을 이어받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취임한 2017년 8월부터 실ㆍ국ㆍ본부장 7명 중 6명에 이르던 검사장 수를 2명까지 축소했다. 또한 국장급인 감찰관 등 국ㆍ과장급 10개 직위와 평검사 21개 직위에 외부 변호사 등을 임용해 총 35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 내부 인사인 고검장ㆍ검사장급 인선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해 7월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 등 고검장 3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부산ㆍ수원 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도 공석이다. 지난 인사에서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 장관이 적당한 명분을 찾아내 '특수부 힘빼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밖에도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조 장관은 향후 국회 참석해 법안 조율을 돕거나 세부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을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법무부 장관 초유의 검찰 소환 조사도 벌어질 수 있다고 점쳐지는 만큼 개혁을 시도할 명분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 내 검사들은 조 장관 취임과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잘 모르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