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떠나는 이효성이 남긴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9일 퇴임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직(職)을 내려놓기 전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만났다.

콘텐츠업체(CP)와 통신사(ISP)간의 전운이 감돌던 때 있었던 비공식 회동이었다. 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CP와 ISP간의 망 사용료 대가를 둘러싼 문제,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이슈를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특히 페이스북과의 1심 판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CP와 국내 CP간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던 국내 CP가 돌연 태세를 전환해 CP연합군을 형성해 망 이용대가 인하를 주장한 것에 대한 서운함도 기탄없이 표시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취임 내내 CP와 ISP간 기울어진 운동장과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이슈화 해왔다. CP의 망 무임승차는 트래픽이 과도하게 쌓이는 5G 시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여서다. 퇴임을 코 앞에 둔 정부부처 수장의 발언과 입장표명은, 어쩌면 그 말의 힘과 권한이 약하고,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후임인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이 "망 사용료 등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고치겠다"고 했고 페이스북 판결 관련 방통위의 항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가 내정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소신발언을 아끼지 않아온 이효성 위원장의 행보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임 한상혁 위원장과 입장을 극명히 달리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문제 역시도 청와대와 결을 달리하며, 일관성과 소신을 지켜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1기 방통위원장 이효성의 시대가 끝났지만 '소통'과 '합의'를 중요시했던 제4기 방통위원장의 이름은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