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림자 예산'으로 공공투자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자국 재정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을 통해 인프라, 기후변화 등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즉각 상승세를 나타냈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재정지출 관리를 위한 독립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독일이 헌법 상 재정규약의 제한을 넘어 공공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림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역사적으로 낮은 차입비용을 활용해 인프라, 기후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새 부채를 짊어지게 될 독립 공공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림자예산은 공기업의 사업계획에 사용되는 예산 등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을 가리킨다. 국제기준 상 국가채무에 제외돼 국가 재정규약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다만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날 유로화당 1.1030달러에서 1.1048달러까지 올랐다.

같은 날 공개된 독일 수출 지표도 호조를 나타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월 대비 0.7% 늘었다. 당초 마이너스 전망을 훨씬 웃도는 실적이다. 다만 수입이 1.5% 줄어들며 무역흑자 규모도 202억유로로 확대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