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검찰, 미묘한 시점에 조국 수사…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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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미묘한 시점,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때에는 검찰이 수사를 자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떤 지를 한번 보고 판단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선의를 몰라준다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포장됐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회의 총재 시절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됐던 때를 거론했다. 그는 "고발이 있고 나서 3일 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 때는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했다. 그 이후 사상 최초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의 정치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과거 내부대신(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원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을 때 사법대신(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지시했다"며 "이 때 일본 검찰은 불기소 하는 대신에 내무대신이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검찰의 대표적인 정치개입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도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발설하면 안된다"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절제가 그런 것이라 본다. 그래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 너무 아쉽다"라며 "검찰이 한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