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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진 국감일정…유통업계는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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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국감 일찍 시작…준비기간 최대 한달 줄어

짧아진 국감일정…유통업계는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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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국감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증인 채택 논의와 자료 요청 등 국감 진행 상황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유통업계의 초조함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앞으로 여야간 갈등을 일으킬 정치적 이슈가 산적해 있어 국감 직전 벼략치기 진행으로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회동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과 지난해 10월10일에 국감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열흘 정도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반면 국감 진행 상황은 예년보다 더 늦어졌다. 여야는 2017년에는 8월15일, 지난해에는 8월30일에 각각 일정을 맞췄다. 올해는 예년보다 국감이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보름에서 한달 가량 더 줄어든 셈이다.


유통업계는 짧아진 국감 일정에 좌불안석하고 있다. 증인 채택과 자료요청 기간이 줄어든 탓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지난해 국감에서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증인 채택 기간이 짧아지면 심도있는 논의없이 각 의원실이 신청한 증인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


한 유통업계 임원은 "통상 8월 중순 이후부터 대략적인 국감 증인의 후보 윤곽이 나오곤 했는데 올해는 전혀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요청도 전혀 없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짧은 국감 준비기간은 자료 요구에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이 계속될 시기인데 지금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도 있고, 한꺼번에 요청이 쇄도하면서 현장 업무가 마비될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 상황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선거법 개정, 내년도 예산안 등 여야가 갈등을 일으킬 난제가 산적해 있어 언제든 파행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점도 불확실 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 묻혀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감한 법안의 심사 일정도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발법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3일과 4일 각각 결산심사를 위한 소위를 열고 5일에는 결산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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