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日수출규제 ICT 전문성 검증 '초점'

30일 국회 과방위 최기영 과기정통부 후보자 청문회...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 등 정책질의 집중될 것으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일 진행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는 일본 수출규제 파고 극복과 5G상용화와 관련된 정책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연구개발(R&D)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된다. '세계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G와 관련해 후속대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핵심이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지명 직후 첫 출근길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장기적 과제로 R&D 혁신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G와 관련해서는 "5G 플러스 전략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과방위는 최 후보자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소재 부품 국산화나 5G 정책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페이스북 상호접속 고시 문제, OTT 외 통합방송법 문제,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인공지능(AI)등에 특화된 과학기술 전문 학자로서 경력을 집중적으로 쌓아와, 통신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 서면 답변서에서 "글로벌 CP와 국내 CP간의 역차별 이슈 해결을 위해 기재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조 중이며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업계 의견수렴, 해외 정책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의 ▲부실학회 논문 게재 ▲증여세 탈루 의혹 ▲탈원전 동의 ▲기초연금 수령 건 등과 같이 후보자 개인의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