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차등적용"…환노위원장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기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에서 주 52시간 도입의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등 정책과제 19건을 건의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