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 소공연 정치참여 전향적 검토해야"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위한 정관 개정안 승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소공연은 22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치 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것을 감안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한 정관 개정안을 이날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제출했다.

소공연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의 관전자 역할에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항에 대해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정치 참여를 결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 현실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은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체계적으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소공연은 "5당 대표가 한결같이 '소상공인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하나도 진전이 없다"며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울타리가 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도 절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의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응답해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온 현재까지의 모습에 대해 진정으로 자성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소공연은 열린 자세로 정치 참여에 대한 각계의 고견을 경청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