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8년 ‘산림면적 28%’ 국유화 목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2028년까지 국유화 비율을 2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년~2028년)’을 발표했다.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2028년까지 총 179만㏊(국내 산림면적의 28.3%)를 국유림으로 확보하는 것을 큰 틀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해부터 목표연도까지 총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해마다 1만5000㏊씩, 10년간 15만㏊ 규모의 산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 상 공익 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가령 산림청은 지리적 특성상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분류된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매수해 이 일대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전국 각지의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와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유지·보호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설 복안이다. 여기에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계획을 통해 넓혀진 국유림을 활용해 ▲생활권 내 그린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 공간의 공익임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 확대 등에도 무게 추를 더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 확대 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큰 틀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산림청은 산림휴양·복지 수요 증가 등 시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해 국유림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