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한국, 일본 추격하고 있지만…낮은 출산율은 냉혹한 현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0일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안보,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출산으로 유명한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 축사를 통해 저출산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지금처럼 한해 신생아가 30만명이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의 병력이 유지될 수 있겠냐"면서 "안보 문제를 누가 책임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정책 문제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 위원장은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간 경제전쟁이 일어나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 문제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200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 일본은 1.2명이었는데 이제 한국은 0.98명, 일본은 1.4명이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느냐는 출산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은) 현재 우리에게 냉혹한 수치"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로저스의 가정은 남북 통일시 출산율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였다"면서 "현재 출산율이 그대로라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절박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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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진단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앞서 7월에는 일자리 관련 포럼을 열었고 이날은 금융과 경제, 재무 관련 포럼을 열었다. 9월에는 건강과 관련해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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