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통제장치 다양" 수사구조개혁 세미나 개최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세미나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조서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법 비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형사사건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해 검사·사건관계인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의 발제자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려면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함께 조사자 증언제도 활성화, 수사절차 투명화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 단계에 들어선 지금,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