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하기 더 어려워졌다"…상반기 새 수입규제 22건 ↑(종합)

1~6월 사이 15개국에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22건 새로 착수

한국, 전세계 27개국서 총 200건 수입 규제 받아

8월 수출 더 가파른 감소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외국의 대(對) 한국 신규 수입 규제가 올해 상반기에만 22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특히 철강ㆍ화학 제품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총 15개국이 우리나라에게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한 수입규제조치를 새로 시작했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간한 '2019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6월 말 기준 전세계 27개국에서 총20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건은 철강 8건, 화학 3건, 플라스틱ㆍ고무 3건, 기계 2건을 포함해 총 22건이다. EU의 용접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미국의 스테이플러 철심ㆍ중국의 폴리페닐렌 설파이드에 관한 반덤핑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종료는 8개국에서 16건으로 조사돼 전체 규제 순증가 건수는 6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신규 22건 중 세이프가드 조사가 10건, 반덤핑 조사가 12건으로 전세계 산업보호조치와 함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화학, 철강 규제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금액기준) 중 화공품(338억8000만달러)은 12.5%, 철강(225억6000만달러)은 8.3%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EU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AFA'(반덤핑 조사시 조사대상 기업이 정보제공에 비협조 했다고 판단하면, 제소기업들이 불리한 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와 'PMS'(조사당국이 수출국 시장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대로 원가 산정을 하는 제도)로 높은 관세를 매기는 중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4개 품목에 대해 AFA가 적용해 변압기에 60.81%, 냉강압연강관에 36.59%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PMS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 송유관 등 6건이 적용돼 우리나라를 꼭 집어 공격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저가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 급정, 한국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통제, 한국정부의 원재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주된 사유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EU가 '시장 왜곡룰'(Market Distortion Rule)을 도입한 것도 우리나라엔 악재다. 수출국의 원가가 왜곡될 경우 조사당국이 임의로 생산단가를 계산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EU-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 대상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둔 재국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도 수입에 의존하는 고정밀 철강 제품과,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한 화학제품 문제를 해결하려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8월 들어서도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감소폭을 점점 더 키웠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9개월 연속 이어지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은 11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1%(32억7000만달러) 줄었다. 같은 기간 57.1% 줄었던 올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조업일 수는 작년에 비해 0.5일 적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2% 줄었다.

이달에도 반도체가 수출 감소세를 주도했다. 1~10일 기준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지난달 19.5%에서 이달 34.2%로 확대됐다. 석유제품(-26.3%)과 승용차(-6.0%) 등도 수출액이 줄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41.6%)와 가전제품(25.6%) 등은 늘었다. 수입액은 14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2%(2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