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도 못 연' 정개특위…공전 특위라고 부를 판

정개특위 전체회의 취소…위원장·간사 비공개 오찬
與野, 제1소위원장 선임 놓고 이견
정의당 “이럴 거면 연장 왜 했나”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심상정 전 위원장(왼쪽 3번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재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회의도 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법을 다루는 제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불과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에서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연장했느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여야 간사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 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특위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해 맡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장제원 의원을 제1소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협상 대상이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제1소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자리다. 제1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법 논의의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지연 전술을 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선거법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계류할 경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말이 돼야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럴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바른미래당에서는 제1소위원장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다른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8월말 선거법 처리를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에서 "지금 여당이 (1소위원장 교체) 요구에 끌려 다닐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월 31일이 선거제 개혁의 분수령이고, 8월 말을 넘기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파산"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