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 경기부양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성장에 긍정적"

채무불이행, 셧다운 같은 불확실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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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국이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재정 정책을 더 확장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정부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재량지출 상한을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재정여건과 성장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각각 7월25일과 8월1일에 정부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2020~21년 회계연도 재량지출 상한을 증액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부채 한도는 연방정부 지출을 위해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발행가능한 총 국채 규모를 의미한다. 재량지출 상한은 연방정부의 재량지출 한도로 연방정부 지출예산중 약 30%를 차지한다.

한은은 "채무불이행, 셧다운과 같은 불확실성이 감소한데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일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0.12% 포인트에서 지난해 0.30% 포인트, 올해 1분기 0.50% 포인트, 2분기엔 0.85% 포인트까지 증가했다.

한은은 "다만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여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로지역의 2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0.4%)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0.2%(전기대비)를 기록했다. 제조업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전분기의 일시적 경기회복 요인이 소멸된 탓이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