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년만에 中 전격 지정…환율조작국 뭐길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이유로 들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1994년 이후 25년 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1992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후 1994년 12월 해제했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제 무역시장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에 개입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미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2%를 초과하고 ▲1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웃돌고 ▲통화 가치 하락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12개월간 GDP 2% 초과 외환 순매수)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1992년에도 미국은 중국이 대규모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음에도 환율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환율조작국 지정 배경으로 앞세웠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무역흑자 시정 등을 요구하게 된다. 1년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미 기업의 투자 제한,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 감시 요청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이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실상 환율조작국이 미 행정부가 교역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여왔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 재무부의 공식 환율보고서가 발표된 지 4개월도 채 안돼 이뤄졌다.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크리스 크루거 전략가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무역긴장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